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이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이라 한다)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5.12.21,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1. 삭제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2.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4.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③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④삭제 [2005.12.21]
⑤시·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9·5·14,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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