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2005.11.30]
[별표 4]
지하수개발․이용시 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3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굴착․지하수 산업기사,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
2. 자본금
가.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라.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가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로서 갈음할 수 있다.
3. 시설 및 장비
가. 착정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착정장비는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 및 공기압축기를 포함한다.
나.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동일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