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지위승계신고 등)
①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와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서한 지위승계인의 자신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1부
마. 장비명세서 1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지위승계인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고,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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