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②시·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9]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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