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②삭제 [1999.3.31]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05.5.31]
2. 삭제 [2005.5.31]
3.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④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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