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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협소하여 주거밀도가 높으며 공공시설의 정비가 극히 불량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공공시설, 주택개량을 실시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그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89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발효와 함께 시작됐다. 시행기간이 1999년말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2004년까지 5년 연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 외형, 부대시설 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일정규모(면적 2,000㎡) 이상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지정도 가능하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 재개발구역이지만 주민의 1/2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원치 않는 지역
- 철거민을 수용하였거나 기타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한 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려면 해당 지역의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2/3이상, 세입자의 1/2 이상이 동의를 해야하며,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면 도시계획상 제한행위를 해제하여 생활기반, 환경위생, 생활안전, 후생복지시설 등을 정비하게 된다.
사업방식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은 본인소유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현지개량 방식과 인구의 과도한 밀집과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인해 현지개량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지구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보상해 주고 전면철거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주택방식이 있다.
시행주체는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며 지구내 국공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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