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l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1. 민원인 제출 서류
가.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1)소방시설업등록수첩
(2)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3)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l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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