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④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이 취소된 때
2. 소방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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