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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른 등록기준 개정사항
2005.5.7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서제도 및 사무실 규정 재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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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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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실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 토목건축공사업 |
사무실 전용면적이 50㎡이상 |
자본금 20~25％정도 |
| 토 목 공 사 업 |
사무실 전용면적이 33㎡이상 |
자본금 20~25％정도 |
| 건 축 공 사 업 |
사무실 전용면적이 33㎡이상 |
자본금 20~25％정도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사무실 전용면적이 50㎡이상 |
자본금 20~25％정도 |
| 조 경공 사 업 |
사무실 전용면적이 33㎡이상 |
자본금 20~25％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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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은 공포(2005.5.7)후 1월이 경과한 날(2005.6.8)부터 시행하고, 개 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 (2005.12.7)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규정 등 등 록기준을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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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2005.6.8) 최초로 건설업 등록 신청분부터 적 용하고, 사무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 지 효력을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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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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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중복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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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10조 개정(‘04.9.17)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 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 중복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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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0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주택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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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주기적신고)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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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신고시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불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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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부실자산 등을 제외하고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에 미 달할 경우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기업진단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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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서)를 제출하여도 상관없음
※ 진단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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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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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법인 : 제출일 전월말 기준
- 신규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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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을시 개시대차
대조표와 함께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를 제출하 거나
·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20일이 경과한 날을 진단일로 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기업진단서) 제출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기업진단 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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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신고(주기적신고) : 제출일 전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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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경감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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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일반건설업 또는 겸업가능 전문건설업을 중복하 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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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기준은 1/2을 경감하되
- 자본금 기준 및 기술능력 기준은 경감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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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면적은 가장 큰 업종의 사무실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기 준상 사무실 면적이 큰 업종에서 작은 업종 순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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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기술능력은 건설업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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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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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2001. 8. 25)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2의 시설, 장비에 관한 개정규정중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부분이 2005.12.31까지 효력을 가지도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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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부터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건설업자와 건설업등록신청자가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목을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건설업등록이 가능합니다. | |
자주묻는질문(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