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제한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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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 제13조] |
| 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법 제13조] |
| 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등록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 자 포함) [법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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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
|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대여한 경우 |
| -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 |
| 을 발생하게 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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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상기 다항의 ①～④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 말소 후 18개월이 미경과된 자 [영 제13조] |
|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
|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13조] |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영 제13조] |
| 사.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영 제13조] |
| ※ 법인의 임원중 상기 가～아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