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
|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개정 02.9.18) |
|
|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 3)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 | | |
|
| 2. 자본금 (개인인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
|
1)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
|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
| 3)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의무화 |
|
| - 건설업 등록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이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제출 의무화 |
|
|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관할 등록관청에 새로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 금융기관 등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등록기준 자 |
| 본금 (시설물유지관리업 3억원)의 20～50%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아야 함. |
|
| - 금융기관 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유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사하여야 |
| 함. |
|
| ※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 | | | |
|
| 3. 기술능력 |
|
|
1)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및 인정범위(건축 또는 토목 초급기술자이상) |
|
|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 |
| 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기사 :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산업기사 :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초급, 중급, 고급, 특급)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