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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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 경우 임원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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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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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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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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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업등록의 대여금지사항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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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정지 처분규정에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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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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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3)~(6)사항은 말소후 5년 경과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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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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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나) |
부정 등록 말소 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
| 다) |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 라) |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 마) |
다른 법령에 의한 인. 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건설기술자는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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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야 한다(겸업자산 불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