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23호 (200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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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무실 |
| 건설업 등록기준상 보유하여야 하는 사무실 면적이 가장 큰 업종의 사무실기준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기준상 사무실 면적이 큰 업종에서 작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사무실 면적의 2분의1의 범위내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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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능력 및 자본금 |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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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경58110-1008호, 58070-11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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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실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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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호의 건물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종되는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의 |
|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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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
| 나.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
| 다. 무허가건물 |
| 라.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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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
|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것 |
| - 가설건축물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
| 경우로서, 그 용도가 사무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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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실
면적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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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재지의 사무실만 |
| 면적산정에 포함할 것. |
| -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로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재 |
| 지에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함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재지와동일한 읍·면·동 내에 소재한 사무실은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재지의 사무실과 합산하여 사무실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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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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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을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 대장을 제츨할 수 있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