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자 기재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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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
| 나. 신고대상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업체 |
| 다. 변경내용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라.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 마. 신고기관 : 영업소재지 관할구청 및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 바.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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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5호 서식, 협회 홈페이지 참조) |
|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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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행정처분 : 기한내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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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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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 나. 대 상 : 건설업을 등록한 자 |
| 다. 신고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
| 라. 신고기한 : 건설업등록일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 |
| 마. 신고기관 : 영업소재지 관할구청 |
| 바.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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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 - 법인등기부등본 |
| - 법인(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 - 시설ㆍ장비에 관한 서류 |
|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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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행정처분:기한내 미신고시 시정명령ㆍ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 불응시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3조) | |
건설공사 실적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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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
| 나. 대 상 :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 |
| 다.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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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4월 15일까지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기한 이후 접수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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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실적신고 접수처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 마.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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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기준: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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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시기 : 매년 7월 31일까지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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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기간 : 매년 공시일(7월 31일까지)부터 다음연도 공시일 이전까지 |
| ※실적이 없는 업체도 반드시 실적신고를 하여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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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실적신고 불이행시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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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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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의 입찰시 입찰참가 제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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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수주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 증명 서류의 협회 확인ㆍ발급 불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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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신규/업종추가/양수도 합병분할) 시공능력평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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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91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
| 나.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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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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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의 및 제출처: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02-3284-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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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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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능력평가 신청서(협회 소정양식) |
|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 -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 - 신청당시 제출한 기업진단서 또는 재무제표증명원(원본) |
※당해 회계연도 전에 설립된 업체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도 제출
※양수도, 합병, 분할, 상속업체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 요함 |
| - 기술자보유현황표 |
| -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
| -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각 지방노동사무소)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갑근세 납입증명서(세무대리인 확인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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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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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시고 법인(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공능력평가액은 서류접수 후 7일 이내에 결정되며 등록수첩에 기재 받으시면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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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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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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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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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접수ㆍ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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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수 처 : 영업소재지 관할구청 |
| - 처리기간 :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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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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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양도신고서 1부 |
| - 양도계약서 1부 |
| -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 |
|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1부 |
| - 신청당시 제출한 기업진단서 또는 재무제표증명원(원본) |
| - 건설업 양도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1부 |
| -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 동의서 1부 |
| -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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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수료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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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법인합병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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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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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접수ㆍ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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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수 처 :영업소재지 관할구청 |
| - 처리기간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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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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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합병신고서 1부 |
| -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공고문 1부 |
|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
|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 |
|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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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수료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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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상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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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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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접수ㆍ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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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수 처 : 영업소재지 관할구청 |
| - 처리기간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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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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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상속신고서 1부 |
|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 서류(당해 건설업등록에 관한 서류)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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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수료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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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재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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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근거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 및 [별지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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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접수ㆍ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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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수 처 : 영업소재지 관할구청 |
| - 처리기간 :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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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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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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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수료 : 2,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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