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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받을 수 있는 행정제재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5 조회수 733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기술능력

 ꋪ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자산총액

ꋪ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자 본 금

ꋪ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ꋪ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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