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시공능력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이다. 이는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 등 시공능력에 관한 각종 정보를 직접 개별적으로 취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별적 평가는 적지 않은 행정력의 소요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인적, 물적 낭비 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 도급한도액 폐지
· 건설업자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나 벌금등의 처벌을 하던 것을 폐지하고 시공능력 공시제를 도입함('96. 12.30)
(2) 공시대상업종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 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는 시공능력의 공시를 신청하는 모든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법 제23조 제1항)
(3) 공시절차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3항,제4항, 규칙 제22조, 제24조)
㈎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 매년 2월15일까지 각 협회에 제출
단,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은 4월 15일까지 제출
㈏ 건설공사실적검토 및 시공능력평가 : 각 협회
㈐ 일간신문 등에 공시, 일반의 열람에 공하고, 등록수첩에 기재 : 7월31일까지
(4) 평가방법(법 제23조제4항, 규칙 제23조)
㈎ 평가단위
①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한다.
②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 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요소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공제조합출자금 및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별로 각각 평가한다.(규칙 별표 1, 2 참조)
㈐ 평가산식
시공능력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5) 실적인정의 특례
㈎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①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 한다.(규칙 제23조 제3항)
②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규칙 제18조 제5항(건설업 영위기간의 합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양수인의 시공능력으로 보나, 양수인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양도인의 공사실적은 양수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 법인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① 상속인, 규칙 제18조 제5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규칙 제23조 제 4항)
②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규칙 제23조 제4항단서, 제5항)
㈐ 건설공사의 합산의 경우
건설업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⑤∼⑦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 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규칙 제23조 제6항)
①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②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
③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④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⑤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⑥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⑦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 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6) 수수료의 징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건설업자와 시공능력의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92조 제3호, 규칙 제38조))
(7)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등 시공능력 활용
㈎ 발주자 등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제한 기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2항)
㈏ 1종 및 2종시설물의 시공자에 대한 인·허가기관의 시공능력 심사기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제3항)
㈐ 중소건설업자 보호를 위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공시한 시공능 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영 제39조 제1항)
(8) 위반시의 제재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9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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