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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으로 건설업(자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29 조회수 11850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으로 건설업(자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 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되므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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