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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29 조회수 9002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건설업자가 동 규정에 의해 공시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더라도 동 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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