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중 종전의 특수건설업종을 하도급한 경우 실적인정 여부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을 겸유한 건설업자(수급인)가 도급받은 토목건축공사 및 철강재 설치공사중 철강재설치공사를 94.11.30∼98.12.30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시행토록 한 경우 동 철강재설치공사실적을 수급인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934, 99. 12. 3
1. 구건설업법령(1996.12.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건설업법)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등 3종)과 특수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등 3 종) 및 전문건설업(의장공사업등 23종)으로 구분됨.
2. 그리고, 건설공사실적 합산의 경우 동법시행 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한 경우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은 하도급인 또는 재하도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의 공사실적에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특수건설업의 경우는 합산하는 규정이 없음.
3.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건 설업을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등 5종)과 전문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등 29종)으로 구분되었고, 동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29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 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구건설업법령상의 특수 건설업에 해당하는 3개의 건설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에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각각 나누어 편입되었고 , 이 경우의 공사 실적인정 및 합산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규 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
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부분이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의 실적인정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을 경우의 실적인정은
회신내용
건경 58070-2020, 99. 12. 20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 부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각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임
3.연장길이로 실적을 제한한 경우로서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연장길이의 2분의 1을 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배관공사를 제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발주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제2호의 규 정과 관련하여 시공능력평가금액이 아닌 총공사 연장길이(㎞)로 실적제한한 경우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연장길이를 하도급한 일반건설업자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817, 99. 5. 3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에게 하 도급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함. 그리고, 동 규정에서 금액으로 합산받도록 한 취지는 시공능력평가시 건설 공사의 실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입찰에 있어서 배관공사의 연 장길이로 실적을 제한한 경우로서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연장길이의 2분의 1을 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받 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입찰을 배관공사 의 연장길이에 대한 실적으로 제한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4.건설업 등록이전에 계약한 건설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질의요지
건설업등록이전에 계약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등록이후에 기성을 보았다면 동 기성실적이 당해 건설업의 공사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94, 00 . 2. 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2.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하고 기성을 보았다면 동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자로서 도급받아 시공한 실적이 아니므로 동 법령상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5.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시공실적증명을 받아 사용가능한지
질의요지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유기성폐기물자원화기술개발연구조합은 한국형유기성폐기물퇴비화연구개발을 위해 공 동으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Pilot Plant를 동조합의 구성원인 종합건설 과 종합건설에 하도급하여 설치완료후 운영중에 있는 바, 고양시에서 실적제한으로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여하 기 위하여 조합회원사중 실제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사에게 시공실적증명의 발급이 가능한지 및 동 조합이 한 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 시공실적증명서를 확인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경우 조합회원사들이 자신의 시공실적으로 사용가 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601, 99. 9.21
귀 질의의 경 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해 입찰공고자가 실적제한으로 공고한 내용 및 취 지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봄
6.토목건축공사업 반납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의 등록시 실적승계 가능여부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을 반납하고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한지 와 이 경우 건축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시 실적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11, 00. 2. 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시 해당업 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에 영위한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사실적중 토목분야실적은 토목공사업에, 건축분야실적은 건 축공사업의 공사실적에 각각 합산할 수 있을 것임.
2.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등록후 건축공사업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이나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 지 아니함.
7.특수건설업이었던 철강재설치공사실적을 수급인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하수종말처리장확장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과 특수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을 겸 유한 건설업자에게 95.4∼96.12.31 철강재설치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행토록 한 경우 동 철강재설치공사실 적을 수급인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2 9, 00. 2. 16
1. 구건설업법령(1996.12.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건설업 법)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등 3종)과 특수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등 3종) 및 전문건설업(의 장공사업등 23종)으로 구분됨.
2. 그리고, 건설공사실적 합산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한 경우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 실적은 하도급인 또는 재하도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의 공사실적에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특수건설업의 경우는 합산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또한,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전년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97.7.1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대상도 되지 아니함.
4. 다만, 귀 질의내용이 실적제한입찰에 있어서의 실적인정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실적제한으로 입찰공고한 취지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8.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에서 토목공사업의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1994. 12. 10 토목공사업의 면허(등록)를 발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1999. 7. 27자로 토목공사업을 자진반납하고 1999.7.26자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중이며, 최근 3년간 토목공사업의 시공실적은 87억원이고 건축공사업의 실적은 전무한 상태일 때 입찰참가자격요건을 토 목건축공사업으로 명시한 경우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에서 토목공사업의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2058, 99. 12. 28
1. 토목공사업자가 새로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기존의 토목공사업을 자진반납하는 경우로서 토목공사업의 실적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건설공사의 실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종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토목공사업 등록당시의 건설공사실적에 대하여 승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
2. 다만, 귀 질의내용이 적격심사시 의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적격심사기준 또는 제한입찰을 한 취지를 토대로 당해 입찰공고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봄.
9.외국업체의 인수시 실적인정 가능여부
질의요지
국내의 건설회사가 외국의 건설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외국 건설회사의 실적인정 가능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306, 00. 1. 8
1. 건설업자간 합병의 경우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봄.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함.
2. 그러나, 위 규정 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업자의 실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 한 등록이전의 실적이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실적은 불인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외국 건설회사의 실적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이후 시공한 공사실적이어야 인정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입찰시의 적격심사기준등에 관한 것이라면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나 당해 입찰공고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10.공공기관에 납품된 하도급 실적 인정 여부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건설공사에 건설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건설사를 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제작, 설치) 하였을 경우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516 , 99. 9. 8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 공한 경우의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11.산업설비제조물을 제조업자로부터 위탁납품받은 경우 동 실적을 산업설비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일반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산업설비공사업자간 산업설비제조부문이 포함된 산업설비공사 를 도급받아 산업설비제조물을 제조업자로부터 위탁납품받은 경우 동 위탁납품받은 실적을 수급인의 산업설비공사실적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110-1252, 99. 7. 19< br>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1(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중 1-가의 실적평가액을 산 정함에 있어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에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의 공사원가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되므로 산업설비를 제조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납품받은 경우 산업설비공사업자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봄.
12.하도급공사를 연대보증업체 자격으로 일괄승계 시공시 실적인정 여부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자(A)와 철강재설치공사업자(B)의 2개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관급의 교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강재설치공사업자(B)가 자신을 연대보증한 다른 철강재공사업자(C)에게 하도급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고 시공중 B사업자의 부도로 C사업자가 B사업자의 잔여공사를 일괄승계하여 시공한 경우 C사업자가 발주처 로부터 실적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발급받는 경우 하도급인지 연대보증사의 지위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331, 99. 8. 2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을 요청하여 시공한 자격 및 내용대로 발급받아야 할 것임.
13.전문건설업자가 다른 일반건설업면허를 보유한 법인에게 합병된 이후 존속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공사실적을 발주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공종이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로만 구성된 경지정리사업을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함께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 완료한 후(혹은 시공중 합병하고 존속법인이 잔여공사를 완료한 경 우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의거 일반건설업(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과 합병하고 합병후 존속법인을 일반건설업면허 법인으로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를 위한 공사실적을 발주처에서 인정받을 수 있 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562, 99. 3. 26
1. 건설산업기 본법령상 시공능력평가액은 당해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을 토대로 산정하며, 일반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는 전 문건설업종인 토공사업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보유할 수 없음.
2. 귀 질의의 경우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다른 일반건설업면허를 보유한 법인에게 합병된 이 후 존속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피합병법인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합병 법인 인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라면 당해 시공부분에 대한 공사실적은 합병법인인 일반건설업자의 공사실적으로 합산 또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합병되기전 피합병 법인인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은 합산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봄.(건경 58070-91, 99. 1. 15 참조)
3. 다만, 입찰참가시 피합병법인인 전문건설업 자가 시공한 실적을 합병법인의 공사실적으로 합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입찰시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취지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14.실적인정은 다른 면허로 시공한 실적도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실적인정은 등록후 시공한 공사의 실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 업종이 생기기 전에 토목·철물 등의 다른 면허로 시공한 실적도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 070-463, 99. 3. 12
1.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공사실적은 당해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의하여 영위한 실적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공능력 산정시 공사실적은 당 해 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위한 실적을 합산하여 산정함.
2. 다만, 입찰공고시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사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15.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 시공시 전문업자의 실적인정 여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으로 시공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시 전문 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자의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643, 00. 5. 10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를 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전문건설업 자가 시공한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일반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함.
16.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실적증명서의 분류기준과 방법
질의요지
1.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실적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에서 토목·건축을 분류 한 실적을 요구하는 바, 복합공종인 토목건축공사를 토목·건축으로 분류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그 분류하 는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지
2. 복합공종인 토목건축공사로 공고 발주되어 준공한 공사에 대하여 실적증명 서를 발급받을 때 건축으로 발급받은 경우의 잘못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548 , 00. 4. 22
1. 건설공사의 실적제한입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실적증명서 의 분류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다만, 건설산업기 본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고, 동 실적신고서에는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 기 성실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3. 이 경우의 기성실적증명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업 자의 기성실적에 대하여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확인하는 것임.
4. 동 실적증명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 에 의거 주요공종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며,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된 공사와 그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주된 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도 있을 것임.
5.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각 업종 및 공종간의 구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공사비내역서,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6. 그리고, 동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자는 동법 제9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대상이 됨.
17. P.C빔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P.C BOX의 실적을 P.C빔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질의요지
발주자가 교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P.C빔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P.C빔 실적과 P.C B OX의 실적은 유사한 공사로서 그 실적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회신내용
건경 58070-149, 99. 1. 22
귀 질의의 교량공사를 발주자가 P.C빔 실적으로 제한 하는 경우 P.C BOX의 실적을 P.C빔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를 실적 제한으로 경쟁입찰을 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18.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준공한 경우 공사시공실적증명 발급방법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교량공사를 수급한 일반건설업체로서 공사를 다른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고 준공한 경우 공사시공 실적증명을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 0-140, 99. 1. 21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건설 공사 기성실적증명은 수급자 또는 하수급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성한 실적대로 증명받는 것임.
2. 참고로,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 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19. 전문건설업 당시 시행하였던 공사실적을 승계 가능여부
질의요지
당초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1976∼1989.11)를 발급받아 하도 급으로 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던중 1989. 11월 일반건설업(토목, 건축공사업)으로 면허를 갱신하여 일반건설 업체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면 전문건설업 당시 시행하였던 공사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483, 00. 4. 11
1.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을 취득하고 기존의 전문건설업을 반납한 경우라면 동 전문건설업 영위당시의 실적이 일반건설업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님.
2. 다만, 귀 질의내용이 실적제한입찰에 있어서의 실적인정등에 관 한 사항이라면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계약관계법령과 실적제한으로 입찰공고한 취지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20.건설업 양도후 휴업하다 합병한 경우 양도전 업체의 시공실적 승계여부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자(A)가 다른 전문건설업자(B)에게 건설업을 양도하고 1년4개월정도 휴업하다 양수 한 전문건설업자(B)와 합병한 경우 당초 양도시 승계되지 아니하였던 A업자의 건설업의 시공실적이 B업자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및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반영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330 , 99. 8. 2
건설업을 양도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은 건설업의 실적 등이 있을 수 없고,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건설업자로서 합병되는 것이 아님.
21.전문건설업 영위당시의 공사실적이 일반건설업의 공사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면허를 반납하고 일반건설업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전문건설업 영위당시의 공사실적이 일반건설업의 공사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경 58070-91, 99. 1. 15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전문건설업을 반납하고 새로이 일반건 설업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전문업종 영위당시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봄.
22.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사공종 공사실적 인정범위
질의요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전의 토목공사업이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구조물보수공사를 한 실적을 시 설물유지관리업의 유사공종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 828, 99. 11. 9
1.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 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는 당해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동안의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임. 따라서, 토목공사업이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실적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다만, 귀 질의내용이 적격심사시의 실적인정에 관한 것이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봄.
23.발주처에 통보하지 아니한 하수급인의 공사실적인정 여부
질의요지
교량 또는 고가차도보수공사 경쟁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교량 또는 고가차도의 보수실적이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제한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승인 또 는 통지를 필하지 않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경우 이 하수급인의 실적을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 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110-857, 99. 5. 10
1.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령에 의한 제재를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동 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수급인이 계약을 이행하였 다면 공사실적은 있다고 할 수 있음.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하수급인의 실적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를 실적제한으로 경쟁입찰을 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24.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인 공사 실적인정 방법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인이 주계약자가 분담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 경우 주계약자 시공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주계약자 및 공동수 급인이 각자 자기지분을 계획·관리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실적신청시 각자 지분대로 실적인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경 58070-261, 99. 2. 9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 22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구성원이 시공한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할 수 있 는 경우는 공동도급공사중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함.
2. 귀 질의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실적인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도급받은 비율에 따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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