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나. 장비명세서(소방시설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한다) 1부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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