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1·7·3]
②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7·1, 2001·7·3, 2004.7.30, 2006.1.23]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업소소재의 변경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4.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 :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③제6조의 규정은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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