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공사업등록의 신청등)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1·7·3, 2004.7.6 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04.7.30, 2006.1.23, 2006.7.19 제20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2. 삭제
3. 기업진단보고서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당해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5. 영 제16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6.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사무실평면축적도 및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0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4.7.30, 2006.7.19 제20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6.7.19 제20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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