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제1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로 영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증명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제20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②제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등록기준신고”로,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신설 2006.7.19 제20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③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의 첨부서류 및 신청서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7.19 제20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본조신설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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