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공사업양도신고등)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7·1]
②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4.7.6 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06.1.23, 2006.7.19 제20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1. 양도계약서의 사본 또는 법인합병계약서의 사본
2. 제5조제1항 각 호의 해당서류(제3호의 서류는 양도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허가증 및 허가수첩
4.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당해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6.7.19 제20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6.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에 한한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 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말한다)
7.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사본(법인합병신고의 경우로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0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④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7·1, 2006.7.19 제20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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