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2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5.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6. 등록수첩 사본
②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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