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1.29.]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2.11.2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2.11.29.]
1. 법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
2.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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