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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사ㆍ검사 예정일을 기준으로 7일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 적합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8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내용의 실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실태조사기간은 10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사대상의 범위, 조사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ㆍ연장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본금 규모, 영업소 소재지,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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