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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공사업법 제10조 (공사업등록증등의 대여금지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9 조회수 7620

전기공사업법
제10조 (공사업등록증등의 대여금지등)

공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99·7·1]]

번호 구분 제목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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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1조(등록증의 반납) 7646
185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7387
184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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