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등)
①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6·26. 2002.12.31,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3. 기업진단보고서
3의2.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신설 2002.12.31.]
4. 전기공사기술자(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5.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신설 2002.12.31.]
②제1항 각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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