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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9.1, 2005.1.15>
②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1. 삭제 <2006.8.7>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등록관청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한다)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4. 삭제 <2001.8.28>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사본등을 말한다)
7. 삭제 <2003.8.26>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③제2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제4호의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경우에는 그 등본을 말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3.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4.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5.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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