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 기타 제도상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 완화
법 인 세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해제된 부동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함)
-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ㆍ 면허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수 없게 된 토지.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은 제외한다.
-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 허가 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 한된 토지,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 동산은 제외함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
-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 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주지와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
-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토지분재산세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리과세 - 분리과세 : 2/1,000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등록세 중과 예외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중과해야 하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자는 예외로 함. (지방세법 제13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의 자체시공권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자체시공권 부여
5층 이하의 주택(저층시공권)
1)자본금 법인:자본금 5억원 이상 기준 개인: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2)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자 3인 이상(건축기사 1인, 토목분야 기술자 1인 포함) ※학력경력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이어야함
3)주택건설실적: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단독연립아파트다세대주택 포함)
6층 이상의 주택(고층시공권)
1)자본금:상동 2)기술자:상동 3)주택건설실적: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아파트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
건축허가대상 주택
1)자본금:상동 2)기술자:상동 3)주택건설실적:저, 고층시공권과 동일 4)범 위:건축연면적 661㎡초과, 건축비 5,000만원 이상도 시공 가능
법 인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건설공사비=총공사비-대지구입비 자 본 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개 인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300억원 이상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함)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 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200억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 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0억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 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실무에 종 사한 자
20억원 미만
-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비고
1. 위 표에서 “당해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등)를 말함
2. 위 표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함
3. 위 표에서 “시공관리 업무”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해지는 업무를 말함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