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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 사본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사업등록수탁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등록사업자는 영 제1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등록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⑤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변경을 제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⑥영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