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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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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건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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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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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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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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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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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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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상 및 기준 : 주택사업등록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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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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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10,000㎡ 이상의 대지를 조성·분양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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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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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시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
| ※ 예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시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전체 연면적중 주택연면적이 90%미만인 경우
- 1세대당 주택규모가 297㎡ 이하인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 10,000㎡ 이상의 대지조성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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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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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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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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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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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전에 당해 주택건설대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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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공공택지의 지적정리가 되지않아 소유권을 확보 할 수 없는 경우
- 주택조합원이 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 사업주체가 최근 2년간 경상손실로 자기자본이 잠식되거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분양보증사에 대지를 신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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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인접건물로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견본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띄어 배치,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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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평면은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건축하고,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등의 다른 구조로 변경할 수 없도록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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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하고자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로 시공, 옵션품목을 전시할 때에는 일반인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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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품목을 전시 할 때에는 일반인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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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후 분쟁방지를 위해 사진 및 영상물로 제작, 1년 이상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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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를 대비하여 세대당 소화기 비치 의무화, 외부로 통하는 출구(비상구)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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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평면도, 시방서 비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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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품목을 전시하는 경우 가격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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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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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 모집
- 분양 승인을 얻은 경우 입주자 모집 5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
ㆍ수도권·광역시에서 100세대 이상 공급시
ㆍ100세대 이하로서 투기 및 과열경쟁 우려시
- 주택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상복합(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에 대하여도 사업승인 대상과 같이 입주자모집승인 대상과 같이
입주자모집승인 및 청약제도에 의거 입주자 공개 모집
ㆍ주상복합건축물 주요적용 사항
1. 분양보증 의무화
2. 입주자모집승인 및 청약제도에 따른 신청 자격 제한
3.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및 분양권 전매제한
※ 하자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을 명시
(예시)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재정경제부고시 제 2000-21호 2001.12.4)]
- 분양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오피스텔 등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적용
(2004.10.22 재정, 2005.4.23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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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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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모집에 의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모집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 20% 범위내에서 예비입주자 선정)
- 신청자가 주택공급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개추첨 및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선정 |
| ※ 민간주택건설사업자의 입주자 모집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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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주택보증(주)로 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
ㆍ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 : 아래 건축공정에 달한 후 입주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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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는 건축공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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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건축공정 |
|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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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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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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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
공사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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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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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사
완성시 |
| 임대주택 |
전체 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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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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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완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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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받아 건설한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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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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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취득
-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대지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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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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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
- 시공보증자(사업주체 파산시)
-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사업주체 또는 시공 보증자 파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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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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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동별 공사완료시 사용승인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별 사용승인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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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법령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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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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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부담세제 : 토지취득 및 사업승인,건설공사 준공시 부과되는 각종세제
- 입주자 부담세제 : 분양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및 보유시 부과되는 각종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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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세제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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