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