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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