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처벌규정의 개요
- 감독행정기관의 행정제재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으로서
-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됨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영업정지는 건설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입찰참가 등 건설업으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됨
-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시 영업정지처분이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대신에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
- 처분권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병과 할 수 없음
- 벌칙
<행정형벌(징역․벌금)>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 차원에서 과하는 제재로서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름
-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개인을 벌하는 외에 소속 법인이나 사업주에도 벌금형 등 처벌 부과
<행정질서벌(과태료)>
- 주로 법에서 정한 신고․보고 등 경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관할 행정관청이 부과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과하도록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