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적인정의 특례
<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
-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
- 건설업의 양도가 규칙 제18조제6항(건설업 영위기간의 합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양수인의 시공능력으로 간주
- 다만, 양수인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양도인의 공사실적은 양수인의 공사실적에 합산(규칙 제23조제3항)
< 법인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
- 상속인, 규칙 제18조제6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규칙 제23조제4항)
-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규칙 제23조제4항단서, 제5항)
< 건설공사의 합산의 경우(규칙 제23조제6항) >
- 건설업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⑤~⑦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②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
③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④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⑤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⑥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⑦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