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시기 |
변경내용 |
비고 |
| '58.9.24 |
청부상하한제도 도입
- 청부상한선 : 2~4급인 건설업체가 공사예정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청부할 수 없음
- 청부하한선 : 1급인 건설업체는 3~4급인 건설업체가 청부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 2급인 건설업체는 4급인 건설업체가 청부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를 청부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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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반공사에 대하여 1~4급까지 등급별 면허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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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5 |
도급한도액제(입찰한도액제) 도입
- 건설업자는 1건공사예정금액이 최근 2년간…공사실적에 의한 영업세 연평균액의 300배 이상이거나 불입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한도)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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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면허제도를 폐지, 능력주의 면허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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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31 |
입찰한도액을 최근 2년간의 건설업영업세를 납부한 건설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 또는 건설공사실적이 없거나 그 실적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을 때에는 납입자본금을 그 입찰한도액으로 함
※’63.8.26. 시행령 개정 :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실적의 신고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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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0.1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설공사실적신고의무를 모법인 건설업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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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2.31 |
도급한도액기준금제를 도입하여 공사도급실적을 도급한도액으로 인정하되, 도급한도액기준금인 자본금 및 적립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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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 국무총리훈령 제100호의 건설업 규제조항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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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4 |
단종공사업에 대한 도급한도액제도 도입근거 신설
※’81.12.31 단종공사업을 전문공사업으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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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7 |
공공공사로서 PQ적용공사에 대해 도급한도액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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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2.30 |
시공능력공시제도 도입
-도급한도액제를 시공능력공시제도로 전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발주자는 이를 참고하여 건설업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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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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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4.15 |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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