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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및 신고자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인
위의 사유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3조
※ 관련 벌칙
- 폐업일로부터 31일 이후 3월 이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3월을 경과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법 제78조)
신고사항 접수기관
관할 시·도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등록증 및 등록수첩(분실시 사유서 제출)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부동의하는 경우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유의사항
정보통신기술자의 퇴사신고를 관할 협회(시·도회)에 접수한 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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