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나, 양도인의 공사실적과 공사업영위기간등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과 공사업영위기간등이 승계가 됨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공사실적 및 공사업영위기간 승계)
-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지위는 변하지 않으므로 합병신고 대상이 아님
※ 공사업 양도내용
1.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당해 공사의 발주자 동의 또는 공사 도급 해지)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및 제19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 관련 벌칙
- 양도 및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4조)
처리절차
양도신고서 또는 합병신고서 제출 → 접수 → 서류확인 → 등록수첩, 등록증 기재 → 통보
※ 시·도의 처리기한 : 5일
제출서류
|
양도양수신고 |
합병신고 |
|
ㅇ |
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서 |
|
ㅇ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
ㅇ |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포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
|
|
|
|
ㅇ |
양도·양수 계약일 기준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1부. |
|
|
|
| ㅇ |
자본금 확인서(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발행) |
| ㅇ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 |
|
| ㅇ |
사무실보유 증명서류 : 사무실평면축적도 및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법」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각 1부. |
| |
|
| |
|
| |
|
| ㅇ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ㅇ |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당해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1부. |
| |
|
| ㅇ |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에 한함)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 등) |
| |
|
| |
|
| ㅇ |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
| |
| |
|
ㅇ |
정보통신공사업법인합병신고서 |
|
ㅇ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
ㅇ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서류. |
|
|
|
|
ㅇ |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1부. |
|
ㅇ |
자본금 확인서(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발행) |
| ㅇ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 |
|
| ㅇ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ㅇ |
사무실보유 증명서류 : 사무실평면축적도 및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법」제 |
| |
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 건축물축조신고필증 각 1부. |
| |
|
| |
|
| ㅇ |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에 한함)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 |
| |
|
| ㅇ |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
| |
|
| ㅇ |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
|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함) 1부. |
| |
|
| |
| |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
|
|
ㅇ |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
|
ㅇ |
법인등기부등본 |
| ㅇ |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 ㅇ |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
| |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
| |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
|
|
제출) |
|
ㅇ |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
|
|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ㅇ |
법인등기부등본 |
|
ㅇ |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
|
| |
|
| |
| |
수수료 : 5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