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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기준 신고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신고수리일부터 3년마다
※ 등록기준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제2호의2, 제2호의3에 의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3월에 처함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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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처 리 기 관 (관할 시·도) |
ㅇ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 작성(증빙서류 첨부)
ㅇ시·도(정보통신담당관실 또는 민원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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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등록기준신고 서류 접수
ㅇ서면심사
ㅇ사실심사(실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
ㅇ결재
ㅇ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ㅇ통보 |
※ 시·도의 처리기한 : 7일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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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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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이 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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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진단보고서(겸업업체)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전문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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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의2에 따른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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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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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사무실평면축적도 및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법」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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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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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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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에 부동의하는 경우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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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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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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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