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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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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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인체는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 기재 |
| 2) |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외의 공사업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로부터 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은 공사업종명과 해당등록번호를 기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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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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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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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
| 2) |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포함)는 전기공사업법 제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15쪽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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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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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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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부분(대표자, 임원, 자본금 , 상호, 소재지,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목적)에 형광펜 또는 붉은 밑줄을 그어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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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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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진단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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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기업진단보고서는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진단, 작성. |
| 2) |
진단기준일
- 신규등록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
- 등록기준신고 : 등록기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
| 3) |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전기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겸업체의 경우 타 관계법령에 의한 자본금을 제외한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이상이어야 하고,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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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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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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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자본금(2억원)의 25%(5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출자, 예치 또는 담보금액에 대한 자본금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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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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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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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기술자의 명단은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순으로 기재하며, 비고란에 "학·경력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자"로 구분, 기재. |
| 2)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을 첨부 |
| 3) |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4의2 규정(안내책자 18쪽 참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타공사업체에 이중으로 취업(등록)되어 있거나 취소된 자격이 아니어야 함. (외국인 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16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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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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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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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 공부상 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하며, 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하되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척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2) |
동일 주소지나 같은 건물, 같은 층에 타 공사업이나 여러 사무실이 함께 있어 제출서류만으로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나 사무실 평면축적도·사진·도면 등을 제출(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
| 3)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 4) |
임차건물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영 하며, 현재 임대차 계약중에 있는 것이어야 하고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상의 임대계약인이 같아야 함. |
| 5) |
재임대건물의 경우는 원임대계약서 사본과 재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 |
| ※ |
위 제출서류는 신고서 제출일전 3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아야 함 |
| ※ |
수수료는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함 |
| ※ |
전기공사업 등록(승계)시 제출된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사업 등록(승계)를 위한 서류로 사용되며ㅡ 시설공사입찰레 있어 발주기관에 저적용하는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는 별도의 결산서(정기결산서, 기업진단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산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업체에 있으며 제출시점부터 적용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