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②제1항에 따른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조제4항의 규정은 건설업양도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2.9.18]
④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게재하되,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일간지 등이어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3.08.26.]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⑥시·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2.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3.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4. 삭제 [2002.9.18]
5. 삭제 [2002.9.18]
⑦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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