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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8 조회수 680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의 자본금·사업실적·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등록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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