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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9 조회수 7686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

①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4·15]

②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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