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인설립 > 건설업 관련정보
     
 
제목 법 제20조 (금지행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8 조회수 655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금지행위)

①부동산개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2.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3.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②제1항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준용한다.

[[시행일 2007.11.18]]

번호 구분 제목 조회수
143 2. 주택법 주택법 제11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7530
142 2. 주택법 주택법 제10조 (공동사업주체) 7792
141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6945
140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6657
139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6657
138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6774
13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6784
13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6687
135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8158
134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 7686
133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6891
132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건설업양도의 제한) 7078
131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건설업양도의 내용등) 6736
130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7152
129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6999
128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 제2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6537
127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 제20조 (금지행위) 6550
126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6800
125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 제18조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6602
124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667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