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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5개 업종, 전문건설업 29개 업종이 있으나, 건설업자들이 자유롭게 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겸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동 제한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겸업제한의 내용
㈎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반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법 제12조 제1항)
㈏ 건설업자의 겸업범위
일반건설업자가 예외적으로 다음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다.
(법 제12조 제1항, 영 제15조)
① 철강재설치공사업
② 준설공 사업
③ 삭도설치공사업
④ 승강기설치공사업
⑤ 가스시설시공업
⑥ 난방시공업
⑦ 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12조 제3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