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설업의 구분
㈎ 의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업종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두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영구적인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그 시설물은 일반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뿐만 아니라 후세에 물려줄 문화유산이 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을 한 자만이 영위할 있도록 한 것이다.
※ 건설업자의 자격에 대하여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 등의 경우 일부 등록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있고 자격제도를 두지 아니하는 지역도 있음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예, 환경시설의 설계·시공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법 제8조)
①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이고,
②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이라고 각각 규정함으로써 업종구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 일반건설업
일반건설업의 업종은 5개 업종이며,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영 제7조, 별표1)
①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건설공사의 예시 : 도로·항만·철도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
②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③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④ 산업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위한 시설 ,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건설공사의 예시 :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⑤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의 업종은 29개 업종이며,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영 제7조, 별표1 참조)에서 정하고 있다.
1.실내건축공사업, 2.토공사업, 3.미장·방수공사업, 4.석공사업, 5.도장공사업, 6.조적공사업, 7.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8.창호공사업, 9.지붕·판금 공사업, 10.철근·콘크리트공사업, 11.철물공사업, 12.기계설비공사업, 13.상·하수도설비공사업, 14.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5.철도·궤도공사업, 16.포장공사업, 17.수중공사업, 18.조경식재공사업, 19.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0.건축물조립공사업, 21.강구조물공사업, 22.온실설치공사업, 23.철강재설치공사업 , 24.삭도설치공사업, 25.준설공사업, 26.승강기설치공사업, 27.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제2종, 제3 종), 28.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29.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공사가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영별표1.비고)
① 별표1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별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 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④ 가스사용시설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제1종 및 제2종에 한한다)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
⑥ 난방시공업(제1종에 한한다)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⑦ 난방시공업(제2종에 한한다)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150㎡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⑧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당해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