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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의 등록절차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1항)
㈎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권자에게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영 제9조)
㈐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등록기준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규칙 제2조)
㈑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적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
㈒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등록권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30일이내에 처분하게 된다.
<등록절차>
① 신청서(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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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 서면심사 : 등록기준 보유, 첨부서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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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의 보완 : 내용의 불명확 등
결격사유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확인여부 등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 부실업체(자본잠식 등), 신규법인 실제 확인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진단실시 및 실제 확인
③ 등록처분(결재) → 관보 등 공고, 등록대장 작성·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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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건설업등록권자(법 제9조제1항)
① 일반건설업 : 건설교통부장관. 단, 시·도지사에게 위임(영 제86조)
② 전문건설업 : 시·도지사
㈔ 건설업등록대장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영 제12조)
(2)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건설업의 등록없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영 제8조)
㈎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① 가스시설공사
②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③ 삭도설치공사
④ 승강기설치공사
⑤ 철도·궤도공사
⑥ 난방공사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록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법 제9조제3항)
㈏ 시·도지사는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영 제17조)
(4) 건설업등록증의 교부
㈎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9조의 2, 규칙 제9조)
㈏ 건설업자가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력임원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의무가 없으며,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건설업자가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되는 불이익은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봄
(5) 건설업의 등록기준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0조, 영 제13조 및 별표2 참조)
㈎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④ 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⑤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⑥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1인,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 중 1인이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규칙 제11조)
㈏ 임원 등의 범위(규칙 제11조)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임원의 경력이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과 건설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복합된 경력인 경우에는 건설관련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10분의 7을 곱한 기간을 건설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경력을 산정한다.
①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자
②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의 임원(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하며,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으로 종사한 자
③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업·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또는 조합에서 임원이나 가장 높은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종사한 자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5급이상 공무원(대위 이상의 군경력자를 포함한다)으로 종사한 자
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종사한 자
⑥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설립하거나 기금을 출연한 건설관련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종사한 자
㉮ 국 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협회
㉲ 공제조합
※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의 판단기준(영 별표2.비고)
① 기술능력
㉮ 별표2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 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토목 4, 건축 4중 1인)
㉰ 별표2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별표2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철도보선기술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 별표2에서 "공제조합"이라 함은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을 말한다.
㉱ 공제조합의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 예치일부터 당해 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납입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 별표2에서 정한 의무출자좌수보다 적게 보유하더라도 해당 공제조합에 대한 지분액이 의무출자좌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시설장비
㉮ 별표2의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 별표2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별표2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 이어야 한다.
㉱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한다.
㉲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건설업자의 조합출자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일반건설업자는 2000년 7월 1일, 전문건설업자는 2001년 7월 1일부터 임의출자제로 전환하고, 산업설비공사업자가 보유해야할 경력임원의 자격은 산업설비제조업에 종사한 자도 인정함
㈐ 외국인의 등록신청 요건
① 외국인인 기술자 및 경력임원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일 것
②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의 평가액)이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③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등기할 것
(6)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업종의 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영 제16조)
㈏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7) 건설업 등록내용 등의 게시
건설업자는 그의 주된 영업소에는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 외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영 제18조, 규칙 제13조 )
(8) 위반시의 제재
㈎ 행정제재처분
①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법 제82조 제1항 제2호)
②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말소를 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 한 때에는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법 제83조 제1호, 제2호, 제8호)
㈏ 벌칙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9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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