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①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6·12·30, 97·8·28, 99·1·29, 99·2·8]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행일 99·7·1]]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
5.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6.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7.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8. 무역업자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제2항에 규정된 자가 신고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⑤삭제 [99·2·8]
⑥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공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외건설업자로 본다. [개정 99·2·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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